'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제동 왜?.."비대위 과반 반대에 친명서도 우려"

우상호 "개인적으로 찬성했지만..비대위원 과반 반대"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위 대신 내부 결정..'우회 통로' 지적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 대한 방탄 논란이 나왔던 '당헌 80조 개정'이 17일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찬성에도 불구, 선수별 의견 수렴을 거친 비대위원 중 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중 상당수도 "방탄용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며 개정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항에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전준위는 정치보복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시'로 수정하는 안을 만들어 비대위로 올렸다.

그러나 전준위의 결정을 두고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범친문(범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전날 3선 의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과전불납리(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라며 제동을 걸었다. 전날 비대위원들은 선수별로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우 위원장의 경우 개정에 찬성의견을 냈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비대위원 다수가 개정 반대 의견을 내면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비대위는 절충안을 만들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 될 시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80조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최고위에서 내리면, 최고위가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당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윤리위 대신 당내 인사들로 구성된 당무위에서 결정하겠다는 '우회 통로'를 마련한 셈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정당의 징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1심이 나왔을 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비대위원의 과반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수정을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위원장은 "판단은 최고위와 당무위라는 당의 공식기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믿고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며 "거기서는 예외를 인정해서 직무정지 같은 특별징계를 하지 않도록, 달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다. 원안과 전준위안의 절충안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등 일부 친명계는 공개적으로 비대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지만, 친명계 내부에서도 당헌 80조 개정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며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친명계 핵심인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결코 이 후보한테 유리하지도 않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마치 이 후보를 위해 개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다"며 "언론이나 일부 당내 세력들이 이 후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공세를 하는데, 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정치공세만 일으키는 논쟁을 해야 하겠느냐. 오히려 당 지도부에 개정하지 말아달라 요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했다.

다른 친명계 의원도 "전당대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자리가 아닌 만큼, 비대위가 진즉에 이런 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남은 2주 동안이라도 당의 혁신을 어떻게 할지, 민주당의 노선과 가치 등으로 논쟁을 해야 한다. 무의미한 논쟁으로 더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