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北 핵실험 땐 전략자산 전개 등 강력·단호히 대응"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북핵 억제 전략 논의
핵 도발 가정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조기 시행키로
내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으로 北 압박
尹 취임 100일날, 北 순항미사일 2발 발사 '무력시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다음 달 개최하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TTX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한 상황을 가정해 벌이는 모의 훈련이다. 특히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켜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1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 이후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에 공감했다”면서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동적인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 위협 등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과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는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내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중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출처=조선중앙통신 캡처)

또한 한미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이날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보다 상대적으로 파괴력도 작고 속도도 느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쪽집게식’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2020년 이래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작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작년 10월 국방과학발전전람회와 열병식 등을 통해 2종을 공개한바 있다. 북한의 이날 발사가 순항미사일 개발 목적 뿐만 아니라 한미 군 당국의 대북 압박과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시작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