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한울 3·4호기 재개 최대한 앞당길 것"..인허가 단축되나

환경부는 이미 환경조사 3계절만 진행 결정
원전 건설허가 권한 쥔 원안위 부담 클 듯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의 빠른 재개 방침을 천명해 관련 기관들의 인허가 심사 일정 단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일방적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건설 공사에 들어가기 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중단됐다. 중단 당시까지 건설허가나 공사계획 인가 등이 이뤄지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만 마친 상태였다. 따라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에 대해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엄밀히 말해 ‘공사 재개’가 아니라 ‘공사 착수’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빨리 착수되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원전 건설허가를 내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이미 이뤄졌지만 사업이 중단된 동안 시효가 만료돼 다시 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조속 재개’를 국정 과제로 정리하며 재개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개 목표 시점을 2024년으로 앞당겨 제시해 탈핵단체들로부터 무리한 절차 단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현지 조사를 봄을 뺀 3계절만 실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공고해 이런 우려를 뒷받침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통상 4계절 변화를 살피는 것이 기본인데도 동식물의 활동과 생장이 특히 활발한 봄철을 뺀 것이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이번 겨울철까지 현지 조사를 끝내 일정을 단축하려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는 천명한 것은 원안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전 건설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원안위가 먼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건설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