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속도'.."전국민 공감할 논리 만들 것"

광복절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여행을 마친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 출발장으로 향하고 있다.2022.8.15/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재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로 들어와 환경·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 아래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17일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고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한다.

오는 2023년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2018년 추진된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입법화에 초점을 맞춰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환경 관련 부담금과 비교하고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입도세 논란 등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는 물론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할만한 설득력을 확보할 목적이다.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국내 유일의 환경 분야 국책 연구기관이다.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이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 환경경제규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연구 등 충분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환경법, 환경경제학, 갈등관리, 환경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내실 있는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국민의 시각에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환경정책인 만큼 합리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 최적의 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