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산업구조 변했다. 노동법도 바꿔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지금 노동법 체계는 과거 기반"
日 강제징용에 "주권 충돌없이 보상 방안 강구"
"北, 힘에 의한 현상 변화 원치 않아"
"저부터 더욱 분골쇄신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에서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 주요 과제로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구조가 변했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개혁 정책 추진 뒤 17년간 만년 야당에 머문 독일의 사민당의 개혁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독일 경제와 역사에는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이였다"며 비록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밀어붙이기식 해법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며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노조 투쟁 만능주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에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외교 현안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도 거듭 밝혔다. 특히 한일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 추진시 단계별 대북 식량·인프라 지원 등 '담대한 구상' 계획을 밝혔던 윤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우선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측에 이같은 내용의 제안을 공식화할 계획과 체제 안전 보장 등의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체제 안전 보장이란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엔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며 "남북정상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50여분간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 20분간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취임 100일간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성과를 설명한 윤 대통령은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다"며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붓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한 현상에 대해선 "여론조사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따져보겠다"고 거듭 민심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