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정부가 지방분권 역행..부총리급 부처 설치해야"

"반도체 학과 학생수·수도권 공장 증설 확대는 반(反)균형정책"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부총리급 지방분권균형발전 정부 부처 조속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국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분권 새시대 도약을 위한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최근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반도체 학과의 학생수 확대를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했다"며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및 리쇼어링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 방침을 잇달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규제 완화의 명목으로 수도권 초집중 심화를 부추기는 '반(反)균형발전 정책'이다"며 "지방시대의 국정 목표가 실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을 현장에서 실행할 주체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며 "지난 정부의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로서는 미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새로운 행정조직 설치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당장 지방시대를 실행할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 작업에 나서야 한다.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한 입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