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경제 생산성 제고 핵심주체 중소기업 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경제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새정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그 원인을 알고 있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생산성 높은 경제체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성 높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이 조금 높지 않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소기업처럼 아주 신속하게,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자유·규제·혁신·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 또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 경제의 성패는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독일의 미텔슈탄트 같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한다"며 "그러면 기술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하니까, 기존의 세대주에 중요한 가업상속 등이 (정책에) 대폭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기문 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듣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 전달했다. 정부는 건의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