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지방분권 실행할 정부 부처 만들라"

천정인 2022. 8.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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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등 광주 시민단체는 17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수도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가 실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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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부 부처 조속 설치 촉구 기자회견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등 광주 시민단체는 17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수도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가 실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상황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현장에서 실행할 주체가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며 "행안부가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기능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제시했지만,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장 새로운 행정조직을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조속한 입법 과정을 거쳐 (자문위를 넘어) 행정 조직으로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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