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대한 구상' 구체화.. 안전보장 시사하며 '비핵화 의지' 요구

"지속가능한 평화 중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원치 않는다"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등 소개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는 북한 지역의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담대한 구상'에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고 경제, 외교적으로 지원한 결과,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정부는)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15일 광복절 제77주년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의미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다.

앞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금융 지원 등 6개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은 기존의 담대한 구상에 정치·군사적인 부분을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원치 않는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어느 정도 약속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은 그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흡수통일'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는데, 이같은 북한의 반발에 대한 답을 주면서 동시에 북한의 논리에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혼자)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도 보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미국, 중국 등과도 연계돼 있는 사안임은 물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신냉전' 구도도 염두에 둔 복잡한 셈법이 반영된 발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요구 조건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설명하며 "의지를 보여주기만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전에라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을 한다면 곧바로 '담대한 구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인데, 결국 비핵화 대화의 공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등 정치, 군사적 협력 방안까지 언급하며 보다 구체화된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이 그간 여러 가지 계기에서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 역시 '담대한 구상'의 대북 대화 제안으로서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