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집값 더 안정될 것..재초환 세부안 내달 마련"

이원재 "시장 침체 없도록 공급 정책 탄력적으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금리 상승 등 경기 흐름이나 집값이 안정될 거란 심리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난 2년간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을 되찾고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공급 대책은 도심지역 규제 완화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히려 시장 침체기에도 시장 기능을 회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항상 있으므로 규제 완화로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 상황이나 여건 등을 봐서 시장 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16일) 정부는 270만가구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절차 간소화 등으로 민간 공급에 활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 차관은 규제 완화책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집값 등을 고려해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세부 감면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며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