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주성·탈원전 폐기"..취임 100일도 '文 뒤집기'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文 노선서 선회 강조
Y노믹스 '민간중심' 색채 여전..규제개혁 등 가속할듯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인 17일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이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들을 폐기했다면서 Y노믹스의 핵심 목표인 민간 주도 경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뜻을 밝혔다.

올 하반기 정부 경제 팀의 규제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주성, 탈원전, 확장재정 등을 이전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해서도 우회 언급했다. 그는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규제개혁 발빠르게…경제 형벌 낮추고 '모든 규제 개선' 원칙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5월10일 출범 이후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제 정책의 색채들을 일제히 지웠다.

빈자리를 채운 국정 비전은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지명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활력 회복 방식이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시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간 주도 경제를 실현하는 선봉 격 정책은 규제 개혁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에서 원칙 상 모든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경제 형벌 개선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연관되지 않으면서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형벌 규정은 과감히 행정 제재로 전환 (비범죄화) 하거나 형량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행정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이명박 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감세 기조 또한 본격화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법인세 인상을 뒤집는 조치다.

◇탈원전 대신 '원전 세일즈'…확장 재정 대신 '긴축'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방침은 공식 출범 이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확정됐다.

당시 인수위는 정부 공식 출범일을 1주 앞두고 신한울 3·4호기를 다시 건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직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결정한 것과 대비된 모습이다.

출범 뒤에는 단순 탈원전 폐기를 넘어 '원전 세일즈'에 매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된 확장 재정 역시 '긴축 재정' 쪽으로 급선회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확장 재정이 국가채무 등 정부 재정 상태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정부 5년간 본예산 평균 증가율은 8.7%로 계산되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9%, 4.0%보다 2%포인트 이상 높다.

또 역대 정부의 나랏빚 증가세는 평균 5~6%포인트(GDP 대비)인 반면 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은 14.1%포인트에 달한다.

이에 윤 정부는 이달 말쯤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올해 5.1%보다 2%포인트 넘게 낮다. 이를 위해선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0%대 중반으로 묶을 계획이다. 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올 연말 기준)로 계산된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60년 만에 4차례 편성했던 것과 전혀 다른 재정 운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