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인력 15만 양성"..교원만 확보하면 학과 신·증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전문가 "교육여건 미비·지방대 위기 가속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핵심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날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며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교육부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 인력 15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첨단학과 신·증설 규제를 풀고, 대학이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하는 ‘계약학과’에 한해 모집정원 한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도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서 제시한 핵심적인 방침인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규제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4대 요건 중 필요 교원 수만 확보하면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이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국립대학의 경우, 첨단학과 신·증설을 하려면 전임교원을 80% 이상 확보해야 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를 70%로 완화한다. 또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혹은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 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 완료해 2024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 여건을 완화시켜 반도체학과를 급하게 만들면, 반도체 학과에서 고가의 장비를 갖추지 못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 연구원은 또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으로 지방대 위기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경쟁률 하락 상황에서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반도체 등 몇 개 분야 정책이 나열되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