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16개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원 확보

등급별 차등 지원..신안, 전남 유일 A등급 210억원 받아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16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여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와 공제회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재원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할 계획이다. 첫 해인 올해는 7500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은 18곳으로 행안부는 최근 2022년·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의 심사로 이뤄졌다.

전남도의 경우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882억원을 지원받았고, 전남 16개 시군은 기초지원계정 배분으로 2198억원을 지원받는다.

16개 시군 중 신안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상위 5%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돼 2022년도 기금 90억원, 2023년도 기금 120억원 등 21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남에서 유일한 A등급인 신안군은 안좌면 자라분교와 압해읍 쌍용초교 폐교를 리모델링해 교육전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설립하는 사업 등 총 9건에 대한 투자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보성군 등 2개 지자체는 B등급을 받아 각각 168억원을 지원받는다. 보성군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전입 장려금 지급, 신혼부부 전입 이사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는 가장 낮은 E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C등급은 140억원, D등급은 126억원, E등급은 112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전남지역 16개 인구감소지역은 142개 사업 5401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투자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했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심사를 통해 등급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됐다"며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는데다 전남에는 E등급을 받은 지자체도 있어 16곳의 지자체를 등급별로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등급도 당초 280억원의 예산에서 210억원으로 줄어든 만큼 사업 일부를 변경해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31일에나 확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