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사 불문, 불법 용인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사문제에서 항상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강대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물음에는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키고 문화가 정착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기조가 중요하다"며 "시장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 노동법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고, 그 방식(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한다"며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