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의지 거듭 밝힌 尹대통령.."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교육·노동·연금개혁 중장기 국가 개혁 플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용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 조선 해양 하청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 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는 "독일에서 노동개혁을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라고 평가하면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먼저 국민 여론을, 경우에 따라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서 실증자료도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며 "거기에 터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노동법체계는 2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법 체계"라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노동의 공급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노동 보상에 대한 공정성의 측면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적응 못하고 불이익 입는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개혁 작업을 이끌 태스크포스(TF)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가동·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나 집중면접조사(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단축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꾀한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근로자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는 식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정년연장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대다수 사업장에서 적용 중인 '연공성' 임금체계에 대한 전면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를 위해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추가 개혁과제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