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관리 위한 법 보완·국제 공조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법 체계 보완과 국제적 공조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자산”이라며 “현행 법률 체계로는 디지털자산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국경을 뛰어넘은 ‘초국가성’의 성격을 지닌다며, 이 같은 특성에 맞는 다각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기, 환치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련 정보를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 당국의 기술적 역량 제고와 국제적 공조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영국을 포함한 주요 해외 국가들에서도 디지털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지난 28일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데이터 객체(data object)’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이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잠재적 위험 요인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의 등장으로 전통 금융 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시장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커지고 변동성도 확대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약속했다. 그는 “기술 중립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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