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 "北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돕겠다…힘에 의한 변화 원치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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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기자들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미중일 등 외신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CNN 폴라 핸콕스, 인민일보 마 페이, 요미우리 나카가와 타카유기. 2022.8.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이준석 질문에 말 아낀 尹 "다른 정치인 발언 논평 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직격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즉답을 피하며 직접적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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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尹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미연습 반발 관측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만으로,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시작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따지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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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대위 출범 하루만 '운명의 날'…중대 갈림길, '폭풍전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인 17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날 오후 열리면서 비대위 체제의 존폐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이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 지도부의 운명이 판사의 손에 달린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 긴장감 속에 결과 발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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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결정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의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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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전자문서 확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와 서버 소재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관 20여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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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석 "확진자 숫자 우려할 정도 아냐…인구당 사망자수 낮아"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17일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신규 확진자 수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제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통계(아워월드인데이터)에 의하면 8월 첫 주(1~7일) 한국의 100만 명당 확진자가 1만4천여명으로, 일본 1만1천명, 미국 2천명 등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며 "반면 100만명당 사망자는 미국이나 싱가포르, 일본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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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게이츠, 감염병대응 한국 역할 당부…"10대 공여국 돼달라"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은 17일 한국이 국제 감염병 대응 분야 국제 공여를 늘리고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빌 게이츠 공동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나는 부유한 나라가 기부금의 비중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보다 관대함을 조금 더 발휘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그는 한국이 해외 원조 지원금과 백신 개발 등 혁신을 통해 국제 보건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게이츠 이사장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 사회에 국민총소득의 0.16%를 공여하고 있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를, 독일은 0.7%를 공여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기부금을 0.3%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국뿐 아니라 10대 공여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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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기자들, 1천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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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횟수 줄이고 재난대응 강화…노란 잠바 짙은색으로

정부가 연 4회 실시해온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횟수는 연 2회로 줄이고, 화재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병행한다. 또 민방위복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국민 공모를 거쳐 기존 노란 색상을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방위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 강의식 민방위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곳을 구축하고,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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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잠수교 '보행자 전용' 검토…일요일마다 차량 통제

서울시는 한강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 다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시범적으로 통제하며 시민 반응을 살필 계획이다. 차량이 통제되는 날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는 '2022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연다. 시민들은 축제가 열리는 날 잠수교 위를 거닐며 거리공연과 포토존, 야외 영화관 등을 즐길 수 있다. 축제 및 차량통제는 추석 연휴인 9월 11일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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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택시 유상운송 본격화…운전자 없어도 승객 탑승가능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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