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단체 "지방분권 실천 부총리급 부처 설치하라"

지난해 12월 열린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개헌안 발표’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 2021.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지방분권 세종회의(이하 세종회의)는 17일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시대가 아니라 수도권 시대,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 확대‧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을 위해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행정조직 설치가 핵심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 시절, 균형발전특위를 중심으로 부총리급의 부처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검토로 끝나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실행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회의는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조속한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정파적 대립의 의제가 아니며,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