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TF' 출범

기재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참여한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및 CBDC 과세방안 등 논의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기관 및 금융·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디지털자산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의 균형을 추구해온 새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디지털자산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했다"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초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면서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하여 협의했고 지난달부터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위원회에는 정부가 제정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된 법안 13개가 발의돼 계류중이다.

이번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향후 TF는 매달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여러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들이 함께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