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상속세율 50%, OECD 최고 수준..30%로 낮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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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27.1%)인 3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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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27.1% 수준으로 낮춰 기업 경쟁력 제고해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다. 기업 승계 시에는 최대 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규정에 따라 60%까지 확대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27.1%)인 3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상속세 세율 개편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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