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겉은 '기후미래포럼', 속은 '녹색성장'

기후위기 대응 아닌 녹색성장에 방점 비판 일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윤석열정부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7일 과총회관에서 산·학·연·관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후미래포럼’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기후미래포럼은 기술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현장 활용·확산을 촉진해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후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 사업 기획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지구 가열화에 따른 기후위기로 홍수, 폭염, 폭풍, 폭우 등 '극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NOAA]

준비위원회는 총괄위원회(위원장 김상협 제주연구원 원장)를 비롯해 ▲기술분과 ▲경제·산업분과 ▲법·제도 분과 ▲국제협력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총 45명 내외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분과별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해당과제를 중심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별로는 기후데이터 활용의 고도화, 기후기술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재원 연계와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 분과에서는 국내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기후 모델링’이라는 혁신적 기후기술 연구개발(R&D)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분과에서는 혁신주체이자 기술과 경제·산업간 연결 고리의 핵심인 ‘기후 스타트업’이 부재한 점을 고려해 스타트업의 탄생-성장-확산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회 기후미래포럼은 올 12월 개최해 5개월 동안 논의 결과물을 정책과제로 발표하며 제1차 기후기술촉진기본계획(12월 발표예정)과 연동해 2023년도 정책에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총괄위원회 위원장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정부시절인 2010년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 2011년 녹색성장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국내 한 에너지 전문가는 “김상협 위원장은 제주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건 인물”이라며 “제주도가 ‘카본프리(탄소 없는) 아일랜드(섬)’를 외쳤는데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지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1.8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녹색성장’이란 번드르르한 말로 포장만 했을 뿐 실제 기후위기 대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녹색성장이란 ‘녹색’이란 말만 사용할 뿐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경제개발과 성장에만 주목한 또 하나의 기후위기 사기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기후미래포럼의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성장에만 방점을 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상협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기술에 대한 지속적 선진국·개도국과 국제협력,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며 “해외 개도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이를 기후기술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신규사업·정책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포럼이 ‘기술 → 경제·산업 → 국가적 목표 달성’이라는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작동할 것 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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