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초조해진 中 "낙태 줄이고 유연근무 확대"

불임치료 확대·불필요한 낙태 줄여 3자녀 출산 장려

중국은 지난 16일 저출산 제고를 위해 불임치료를 확대하고 주택, 보건, 교육 지원을 늘리는 전방위적인 출산 제고 정책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4월 중국 상하이 서쪽 징안(靜安)구의 봉쇄 지역 거리에 서 있는 방역요원의 모습. [AP = 연합뉴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중국이 낙태를 줄이고 불임 치료를 확대해 신생아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6일 홈페이지에 '적극적인 생식 지원 조치의 추가 개선 및 구현에 대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출산 지원 조치를 내놨다. 중국 출산율이 2021년 기준 1.16명까지 떨어지고 3년 내 인구 감소를 앞두자 출산 장려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부부가 3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정·조세·보험·교육·주택·고용 면에서 적극적인 출산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책에는 산부인과를 늘리고 병원 분만 여건을 개선하는 산전·산후관리 서비스 구축, 지역별 소아 전문 병원 건설, 출산 홍보·교육 강화, 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 휴가 개선 등의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20여 가지 정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생식 건강 서비스 강화'와 '보건 교육 강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등이다. 위원회는 중국 전통 의학서비스와 심리상담, 약물 치료, 보조 생식 기술 등을 통해 불임 치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낙태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보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사이 시행된 낙태건수가 950만 건 이상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80년대 후반까지 2.6명 선을 유지했으나, 1994년 이후 1.6명 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1.15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는 2.1명보다 훨씬 낮다.

[이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