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디지털자산 TF 출범.. 리스크 대비 규제 방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7일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TF 및 산하의 워킹그룹을 통해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월 1회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 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Fed),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한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를 비롯해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