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年 4회→2회.. 노란 민방위복도 17년만에 바꾼다

행안부, 민방위 제도·복제 개편 등 역량 강화 및 활동 여건 개선

민방위복 시범적용 시안 5종.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시간이 단축되고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횟수도 줄어든다. 또한 민방위복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색상도 새롭게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 기존의 강의식 한계를 극복하고 대원의 실전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개소를 구축,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3-4년차 대원들의 경우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교육방식도 안보와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작·교육함으로써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 4회 실시해 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의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기존 실시했던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재난(화재, 지진 등) 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 및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해 국민과 민방위 대원의 실제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적 고지방식의 확대를 추진하고, 본인 신고 절차 등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그간 민방위 편성 고지 시 교육 통지서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해외 장기체류 등 편성·교육 제외 대상도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민방위 관련 기관 간 병무, 출입국기록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방위복을 개편,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민방위복은 2005년부터 노란색의 통일된 복장으로 제작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보호라는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을 반영하고 국민 선호도 조사 등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시제품을 을지연습 기간인 오는 22-25일 을지국무회의,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한다.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선호도 조사 결과 다크 그린, 네이비, 그린, 그레이, 베이지 등 5종의 민방위복 색상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시범적용 이후 지자체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실시,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새로운 민방위복 적용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 착용과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 일시전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민방위복 대비 개선된 디자인. 자료=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