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질병?.. '신중'해진 교육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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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7곳에서 3곳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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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7곳에서 3곳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중론을 보이는 교육청은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모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조사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2019년과 대조적이다. 당시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경기·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입장을,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조사 결과 반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의 분리를 야기하고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반대 측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 과몰입·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찬성 입장을 낸 교육청들은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면 이 같은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분위기였다. 찬반 대립이 극심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과 충남 교육청의 경우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의원은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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