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직권 말소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다.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등 진입이 용이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말 959곳에서 지난해 말 1912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9년 7월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56곳의 업체가 직권말소됐다.직권말소되면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으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대 1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금감원은 "1대 1 투자 상담을 실시하는 불법 주식리딩방 또는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화면캡쳐 등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