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쇄했다간 재앙 온다"..20년 외친 탈원전 'U턴'한 독일

올연말 가동중단 예정 원전 3기 수명 연장키로.."가스 안줘" 러시아 압박에 2024년까지 가동 가닥.."에너지 부족 심각, 소비 줄이고 스스로 생산 늘려야"

독일 정부가 올 연말 완전 폐쇄하기로 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기한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유럽 곳곳에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20년간 지속해 온 '탈원전' 정책에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 올 연말 가동 종료 예정이던 마지막 남은 원전 3기의 수명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아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내각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몇 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WSJ에 귀띔했다. 독일 정부가 에너지 수요 평가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의회 표결을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독일이 가스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는 데다 해당 원전의 수명을 늘려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필요 조건이 충족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선 가동 연장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독일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 시절이던 2011년부터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그 속도가 더 빨라졌으며, 2022년 연말까지는 가동중인 원전을 모두 닫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네카르베스트하임2호기·엠스란트·이자르2호기 등 총 3개 원전만 가동되고 있다. 이들 원전은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6%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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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때문에 20년 정책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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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연결돼 있는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1' /ⓒAP=뉴시스

독일 정부가 이들 원전 3기의 가동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20여년간 지속해 온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는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와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 서방국의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가스터빈 문제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공급량을 크게 줄이면서 독일은 올 겨울 비축분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 55%에 달했는데 올 6월 40%, 7월 20%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올 겨울과 내년까지 가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비를 줄이거나 스스로 에너지원을 생산해야 한다. 오는 2038년까지 석탄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탈석탄' 정책에서 선회, 지난 6월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발전소를 다시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연장을 통해 얻은 에너지는 주택·공장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한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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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쇄 미루자" 초당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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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현재 상황을 반영해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숄츠 총리는 이달 초 "원전 3곳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탈원전 정책 가속화를 이끈 메르켈 전 총리도 원전 가동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리석지 않다"며 원전 가동 연장에 초당적 지지를 표했다. 독일 여론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변했다. 최근 독일 여론조사 기관 포르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75%가 원전 가동 연장에 찬성했다.

유럽에선 독일 외에도 원전 폐쇄 선언을 뒤집거나 기존 원전 가동 연장,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나서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16%에서 25%로 높이기로 결정, 그동안 미뤄왔던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승인했다. 네덜란드는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을 준비 중이다. 폴란드도 2033년 가동을 목표로 첫 원전 건설에 착수했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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