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과)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한다

□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약2만7천명)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포괄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 <인재 혁신> 분야는 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②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③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과제가 있다.

 

 ○ 우선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 현행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 정확성·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무원 개개인이 혁신적 사고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상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코칭)·의사소통·의견수렴(피드백)·설득·협상 등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교재도 개발해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공직문화 혁신·인재 혁신 여건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혁신> 분야는 ④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⑤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⑥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과제가 있다.

 

 ○ 우선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입직경로·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 (예시) 원격근무 장소 : (현행) 자택·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 (개선) 공부방(스터디카페), 정책현장 등(보안유지 무관 업무에 한정)
   ** 기관·부서 간 협조 및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혁신 확산> 분야는 ⑦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 ⑧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과제가 있다.

 

 ○ 먼저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Data-Based)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아울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 한편,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며, '규제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중심 행정문화와 소극적 업무행태 등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관리시스템 혁신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

 

 ○ 또한, 데이터 체계(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등 공직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 '17년(5,181명), '19년(6,663명), '21년(10,693명)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 현황('21년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 그동안 인사처는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8월 온라인과 대면(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 약 2만 7천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회의 등 공직 내‧외부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 내부에서는 일반 공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 ▲신규자 교육생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외부에서는 일반 국민 외 ▲공무원시험 면접생 ▲민간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언론인 ▲퇴직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 특히, 공직에 '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언론인, 민간기업 대관 담당, 퇴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얘기들을 여과 없이 듣고자 했다.

 

 ○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총 25명)'을 출범시켜, 두 차례 회의(7.28, 8.10)를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하기도 했다.

 

    * 단장(유선희 / 前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단원(새천년(MZ세대)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개방형 직위 임용자, 행정학 교수, 기업 인사 담당, 언론인, 퇴직 공무원 등)

 

□ 한편, 인사처는 오는 17일 세종시 본부에서 자문단과 인사처 직원 등이 참석해 공직문화 혁신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이날 행사는 공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담긴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혁신계획 수립 경과 및 주요내용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혁파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자문단, 직원 등이 참여하는 '박스 쌓기'를 통해 대내외에 공직문화 혁신 의지를 표방할 예정이다.

 

□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