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권영세 "북한 비핵화 진전되면 군사훈련 서로 통보·참관까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점진적으로 경제적인 조치와 비핵화 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군사적 신뢰 구축까지 돼서 군사훈련을 서로 통보하고 참관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제적 유인책만 갖고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북한이 핵 개발 이유로 얘기하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처음 밝히며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른 크게 6가지의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발표되지 않은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적 안전보장 방안 일부를 권 장관이 밝힌 것이다.

권 장관은 “아무리 신뢰가 구축돼 있더라도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 훈련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나”라며 “훈련은 각자하되 훈련이 순수히 방어적 훈련이란 부분이 서로 양해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 게 군사적 신뢰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훈련의 시기나 종류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군사훈련 하는 걸 당신도 참관단을 만들어서 와서 봐라. 대신 우리도 너희들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뢰가 진전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진전을 조건부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이행을 시사하고, 군사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간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그간 북한은 남한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극도로 경계하며 중단을 요구해왔던 터라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권 장관은 ‘남북 관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통일 이전에 잠정적인 최종 목표는 남북 간 완전한 평화체제가 갖춰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관련해 “정전협정을 담보하기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부터 시작한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내용도 점진적으로 비핵화 단계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담대한 구상에 포함된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권 장관은 강조했다. 권 장관은 “새 정부 들어서 한·미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얘기를 전폭 지지한다는 말씀을 했고, 미 국무부에서 담대한 구상 제안을 즉각적으로 강력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몇가지 안은 실현되기 위해 유엔 제재가 면제 또는 유예돼야 한다”며 “(미국이) 강력 지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제재 유예·면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지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북한과 남한 간 공식적 채널을 통해 유의미하게 오가는 연락은 없다고 권 장관은 밝혔다. 그는 “공식 채널은 소위 연락사무소를 비롯해 몇 군데가 있지만 오고가는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 수준”이라며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해서 현실적으로 세부 내용까지 제안하게 될 때는 대화 채널이 반드시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을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통해 압박도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병원 현대화 작업이나 농업 관련 협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거 정상회담이나 다른 회담 중에서 이미 합의했던 부분”이라며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뽑아다가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비핵화 관련 대북 제안을 집대성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엔 “비핵·개방 3000은 주로 경제 쪽에 유인책을 대부분 두고 있다면 지금 담대한 구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 즉,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해서도 다룬다”며 “또 비핵·개방 3000은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오면 그다음에 연 소득 3000불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이지만 담대한 구상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인책들이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조응해서 동시적으로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