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문제, 법과 원칙 따라 문제 해결"

송주오 2022. 8. 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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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사 갈등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재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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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밝혀
대우조선 하청지회 파업·화물연대 운송거부 언급
"노사 불문, 불법 용인안돼..앞으로도 원칙 반드시 지킬 것"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 권력 법 위에 올려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사 갈등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재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개혁과 관련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도록 초석을 다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고 경찰 권력의 견제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다고 언급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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