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름값은 왜 비쌀까 "유통구조 문제..정보공개 통해 경쟁 필요"
대리점 주유소간 수직계열 구조, 적은 현물거래량 등 지적

제주의 기름값이 전국 최고 수준을 형성하는 이유는 많은 대리점이 경쟁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소수의 대리점과 주유소가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를 구축해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제주도가 사단법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하 E컨슈머)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지역 석유제품 가격 및 유통조사’결과를 보면 연구진은 제주지역 휘발유, 경유 가격이 비싼 이유는 대리점에 의해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유통구조, 현물거래가 없는 점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육지부는 정유사 직영 대리점 이외에 많은 대리점이 존재하면서 가격경쟁이 가능하다. 반면 제주는 대리점이 소수만 존재하고, 이들 대리점과 주유소간 관계가 수직계열화돼 상위조직인 대리점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주요소가 감소하는 현상과 달리 제주는 대리점과 주유소간 견고한 관계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주유소의 폐업도 없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주유소는 2010년 약 1만3200여개에서 최근 1만1100여개로 줄었다. 하지만 제주는 2010년 약 183개에서 194개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대리점과 주유소간 수직계열화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육지부는 국내 전체 거래량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현물 거래량이 13.6%에 달해 시장의 경쟁구조가 형성된다. 반면 제주는 현물 거래가 없어 가격 경쟁요인이 적다고 연구진은 진단했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존재는 주변 주유소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리점간 담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주도지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리점 공급가격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석유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도 밝혔다. 매일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 공개, 착한주유소 선정으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외에도 알뜰주유소의 가격 결정이 제주지역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알뜰주유소로의 전환 지원도 제언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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