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전기차'는 없다..폐차협회 "매월 비싼 배터리 이용료 지불해야"

"전기차배터리 리스사업은 대기업이 서민 고혈 빨아먹는 정책될 것"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누적 대수가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됐다. 사진은 1일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설치된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의 모습. 2022.8.1/뉴스1 ⓒ News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은 대기업이 서민들 피빨아먹는 제도가 될 것임에도,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규제개혁인양 홍보한다. 정부는 재활용시장에 대해 대기업이 임대사업을 벌이도록 특혜를 줘선 안 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값 전기차'는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17일 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이 실현될 경우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제외돼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은 낮겠지만 매월 이용료가 지불되기 때문에 '반값 전기차'라는 단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니로EV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30만원 이상 일것으로 예상된다. 신제품 배터리 가격(약 2100만원)에서 제품 교체주기 4년 후의 배터리 가격(약 700만원)을 뺀 후 48개월로 나누면 약 30만원의 금액이 산출된다.

여기에 구독사업을 위한 운영비용, 기업이윤을 더하면 소비자의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진다.

결국 초기 전기차 매입시 배터리의 가격(약 2100만원)을 제외해 소비자가 얻는 수익보다 향후 임대료로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많아진다.

현행 자동차 할부와 리스를 통해 자동차의 초기 매입비용을 줄이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굳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동차의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만 일부 임대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이는 폐배터리 소유권을 대기업에 인위적으로 종속시켜 현재 활발히 조성되는 민간 중소기업 중심의 배터리 재활용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홍석광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정책은 배터리 재활용시장에 대한 독점권과 임대 수익을 대기업에 부여하기 위한 특혜"라며 "민간산업 저변이 활성화돼 재사용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제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역행하는 섣부른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사업 허용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