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상설 民官 협력 기구 필요한 주택정책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250만 호+알파(α)’ 주택공급을 구체화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른 향후 5년간의 공급 물량은 모두 270만 호이며, 특히 서울에 50만 호가 계획돼 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5개의 전략을 제시했는데, 각 전략의 요체와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본다.

첫 번째가 도심 공급 확대다. 시장에서 목마르게 기다리는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 합리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민간에 적절한 이윤 창출 기회를 주면서 공공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윈윈 게임이 가능하길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안전진단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개략적인 내용마저 없어 아쉽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의아하다.

두 번째 전략은 주거환경 혁신인데, 우수입지에 15만 호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신도시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는 등이다. GTX 조기 착공, 광역버스 신설 등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시책은 출퇴근이 편리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중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언급밖에 없어 아쉽다. 핵심 대선 공약을 뒤로 숨기다시피 했다. 피하고 늦춰 봐야 나중에 더 커져서 돌아올 것이므로 이른 시일 내에 과감한 정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세 번째 전략은 공급 시차 단축이다. 민간 정비와 도시개발 사업에 통합 심의를 신규 적용하고, 중소택지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공익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인허가 소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은 얼마든 환영할 일이다. 차제에 불필요한 규제들을 계속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설 민·관(民官) 협력 창구를 여는 것도 좋겠다.

네 번째 전략은 주거사다리 복원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청년 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이나 임대 거주 후 분양하는 이른바 신모델 민간분양 주택의 공급 등이 그 내용이다. 청년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부인할 순 없지만, 소득과 주거비의 괴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청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들을 지원하는 시책들이 행여 중고령 저소득층을 소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섯 번째 전략은 주택 품질 제고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주차면수 확대 등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혁신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취향이 고급화하면서 더욱 질 좋은 주택이 필요해졌지만, 그런 수요를 맞추지 못해 신축과 구축의 가격 괴리가 커졌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개별 주택의 질도 높이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주택공급 정책 후속으로 수요 측면의 종합대책도 내놓음으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가 도입 또는 강화한 비정상적인 제도들을 정리해야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택경기가 가라앉고 있어 다소 여유가 생긴 만큼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조치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크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과 공감대 형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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