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9월 종료에 보증 부실 확대될라.. 둑 쌓는 신용보증기금

신보·국회예산정책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보증 중 2181억원 부실 전망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9월 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보증 부실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보는 부실률 관리를 통해 부실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은행권 등에 따르면 신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보증공급 규모 6조8190억원 가운데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예상 보증 부실 규모는 약 2181억원 규모다.

만기연장의 경우 보증잔액 6조2311억원, 부실률 2.0%로 예상해 부실예상액은 1246억원으로 전망됐다. 원금·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보증잔액 5879억원, 부실률 15.9%로 계산해 부실예상액은 935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래픽=이은현

신보는 일반적으로 보증부 대출에 대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보증사고로 취급해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하는 부실 유보 조치를 연장했다.

이미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보증의 부실이 현실화된 부분도 있다. 신보의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보증은 2020년 전체 보증공급의 50%를 차지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보증의 대위변제액은 8416억원으로 전체 대위변제액의 61.9%를 차지했다.

202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공급 비중은 64.3%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위변제 비중 역시 64.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공급된 보증 중 올해까지 대위변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약 7842억원 규모다.

대위변제 금액은 기간별 발생한 대위변제 발생 금액에서 대위변제 회수금액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쉽게 말해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신보의 부실 위험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난 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조치 종료 이후 상환부담의 증가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기금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라 일부 부실액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로 인한 안정적인 부실률과 운용배수 관리로 추가 부실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보는 현재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부실률과 리스크인수율 관리한도를 설정하고 부실 증가를 통제하고 있다. 또,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나리오별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적정 리스크를 유지 중이다.

신보 관계자는 “유예조치 종료에 따라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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