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디지털자산' TF 출범..규제·진흥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7일 서울 공덕동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민·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와 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공덕동 마포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디지털자산 규율방향, 향후 논의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은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만 14개가 발의돼 있다.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권리관계·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