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사 문제, 노동법 체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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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체제"라며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 해결 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문화로 정착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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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김유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체제"라며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 해결 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등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다른 복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문화로 정착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또 그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는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 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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