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법 체계 바껴야..초당적·초정파적 해결 문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노동, 현실 수요 맞춰 유연하게 공급돼야"
"양극화와 분절도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돼야"

(서울=뉴스1) 박상휘 김유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의 방향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가진 기본적 방향과 생각은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 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위 소득이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될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되는 것처럼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우리가 개혁한다면 그것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해 여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사회 안정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노동개혁을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경제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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