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문제, '법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문제 해결 어려워"[윤 대통령 100일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대응을 두고 법과 원칙 외에 다른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건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관된 원칙을 예측가능히 꾸준히 지켜가며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걸 노사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이게 안된다고 할 땐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