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기관 및 금융·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의 균형을 추구해온 새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여러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기관 등 범정부적 협력체계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과 향후 규율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박사는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FSB, BIS 등)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개별국가 차원에서 DeFi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월1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글로벌 규제의 정합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