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원산지표시 위반 대형화 추세..필로폰 밀수도 우려 수준

관세청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205억원 적발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포탈과 원산지 표시위반 등 범죄사건이 대형화 추세다.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도 마찬가지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 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적발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감소(-28%)했으나 금액은 증가(60%↑)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분야별로는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 원 규모) △마약사범(252억 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 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세포탈 사건의 경우 2021년 상반기 55건, 208억에서 2022년 상반기 48건, 3155억으로 대형화 추세다.

원산지 표시위반 범죄(원산지 오인표시, 손상변경) 적발도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25건, 939억에서 2022년 상반기 21건, 1840억으로 늘었다.

국제우편·특송화물 통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도 마찬가지다. 우편·특송 필로폰의 경우 2021년 상반기 59건, 42.6kg에서 2022년 상반기 59건, 83.2kg으로 급증했다.

낙태약, 마취크림 등 불법 의약품 밀수입도 2021년 상반기 7건, 7억에서 2022년 상반기 19건, 120억으로 폭증했다.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ㆍ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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