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사업단지 입주·외국인력 쿼터제 규제 해소해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정부에 229건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 전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뉴스1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산업단지 입주와 외국인력 쿼터제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17일 오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대표적인 중소기업 규제로 두 가지를 꼽았다.

김 회장은 "최근에 산업부가 산업단지에 '네거티브 방식'을 활성화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며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됐지만 지방 산단의 경우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의 미음산단에는 풍력 부품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들이 생산하는 풍력타워 플랜지는 지름 7~8m가 넘어서 특수포장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산단에는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8km 떨어진 녹산산단까지 이동해서 포장하고 다시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이중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코로나 시국에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납기를 가장 잘 지키는 것으로 인식돼 왔는데 요즘 일할 사람이 없어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며 "정부가 외국인력을 매달 1만명씩 입국시키기로 해 숨통은 트였지만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60만 명으로 아직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외국인력 전체 도입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과 농림부·고용부·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건의안으로는 △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가 제기됐다.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를 통해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이 이뤄졌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