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상반기 3조원 무역경제범죄 적발..대형화 추세

건수 849건으로 28% 줄었으나 액수는 60% 늘어
"소량 개인밀수 줄고 관세포탈 등 대형사건 증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A사는 외국에 있는 자사 현지법인에 3만원짜리 소프트웨어(SW)를 수출해 놓고 이를 32억원이라며 1만배 부풀려 신고했다. 또 A사는 이를 근거로 정부지원금 30억원을 편취하고 투자자로부터 110억원을 부당 유치했다. 관세청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은 올 2월 A사의 이 같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정부지원금 편취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표=관세청)

관세청은 올 상반기 이 같은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액수로치면 3조205억원 규모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183건)보다 28% 줄었으나 액수(1조9000억원)는 60% 늘었다. 상반기 적발액수만 해도 지난해 전체 적발액(3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소량의 개인 밀수는 줄어든 반면, 관세포탈이나 원산지위반 같은 대형 사건이 늘어난 영향이다.

분야별로는 외환사범이 2조3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1% 늘었다. 관세포탈, 밀수입 같은 관세사범 적발 액수가 54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130%↑) 늘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규모도 42% 늘어난 2211억원에 이르렀다. 지적재산권 사범도 1807억원 규모로 144% 늘었다. 다만, 마약사범(252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등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관세청은 상반기 우수 수사팀 5곳을 포상하며 수사 현장 인력을 독려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과 조사총괄과 수사1팀, 인천세관 조사5관 수사2팀, 목포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수사3팀이 선정됐다. 또 앞으로도 이 같은 무역경제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홈페이지나 전화(125)로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기업 보호를 위해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 수입과 무역 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도 불법 식·의약품과 마약류 밀수·판매 행위 발견 땐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