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초환, 일방적 봐주기 아냐..한두 달만 기다려달라"

"앉은 자리서 재산 늘어나면 적정수준 환원해야"..유예 선 그어
"하향 안정 시기에 충분히 공급..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 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8.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원희룡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건축으로 늘어난 재산 중 적정 수준 사회에 환원하되, 부담금 감면 기준과 액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17일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적정 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초환 부담금이) 지역별로 단지별로 천차만별이다. 법률이 개정돼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구상이 없어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자체 협의, 국회에서의 설득을 거쳐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테니 한두 달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장기거주자나 고령자, 소득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초환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감면 요인과 액수에 대해서는 추후 마련할 제도적 장치에 반영하겠다는 점도 부연했다.

재초환 개선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여야가 일방적으로 갈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과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서는 "2차 정밀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자체가 판단해서 주민 의욕이 앞서고 나머지 전체 지역 내부에서 단계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자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민간 주도 역세권 고밀 개발로 교통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는 지적엔 "밀도를 올리면 지하로 들어가며 주차공간, 교통 환승시설 등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하게 된다"며 "대신 밀도를 올린 것이 소수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을 최대한 뽑아 무주택 서민들에 최대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집값은 전반적으로 금리나 경기 흐름 때문에 하향 안정세를 이룰 것"이라며 "하향 안정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겠다. 그동안 가격이 폭등해 재건축 재개발에 차마 손을 못 댄 측면이 있는데, 적정하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