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연합훈련 중단 어려워.. 신뢰구축시 남북 상호 참관할 수도"

"담대한 구상,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정치도 포함돼"
"경제만으론 北비핵화 쉽지 않아.. 종전선언 불필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군사적 신뢰조치까지 (성사)되면 군사훈련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방에 훈련 시기를 통보하고 참관도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담대한 구상 가운데 군사·정치 부문의 대북 유인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공개 제안했다. 정부는 정치·군사 분야 대북 협력 방안을 마련해둔 상태지만 그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중 한 가지가 한미연합훈련"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한미훈련은 순수하게 방어 훈련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북 간) 신뢰 구축이 되더라도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미)훈련이 '순수 방어훈련'이란 게 서로 양해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드는 게 군사적 신뢰조치"라며 "서로 훈련 시기와 종료 일자를 통보하고, (북측에) '참관단을 만들어 와서 봐라' '우리도 너희 군사훈련을 가서 보겠다' 등을 제안할 수 있다면 곧 상호 신뢰가 진전됐다는 뜻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정치적 부분'의 대화 유인책에 대해선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포함해 정전협정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체제들과 비슷하게,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체제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평화체제 구축을 점진적인 비핵화 단계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유인책만으론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면에서 북한이 표면적으로 핵개발 이유로 말하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3000'과 다른 점에 대해선 "'비핵·개방·3000'의 경우 경제 관련 유인책이 대부분이라면 '담대한 구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정치, 즉 북한의 체제안전을 다루는 게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권 장관은 '북한이 협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물론"이라며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RFEP)'은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시작할 수 있단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미슐랭' 셰프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먹을 사람이 안 먹으면 소용이 없다"며 "우리가 음식을 정성들여 더 맛있게 준비하고 북한, 즉 '먹을 사람'을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선 제재로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의 동의 여부에 관해선 "미 국무부에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안(案)은 유엔의 제재 면제 혹은 유예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제재 유예·면제까지 포함해 지지한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지금은 정전체제"라며 "완전한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면 종전선언은 그리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는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담대한 구상' 실천 과정에서 수많은 고위급 회담이 있고, 때론 특사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특사를 보낼지, 누구를 보내야 할지에 대해 말하기 이르다"고 답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