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
"사용자의 대응 수단, 세계적 기준에 맞게 보완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노사관계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 담당) 간담회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요 기업 CHO들이 고용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 수단도 세계적 기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준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