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폭우피해 잠정 15억..정부 지원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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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린 폭우로 강원 원주에 15억원 정도의 피해가 잠정 파악된 가운데 원주시가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주시가 수해 관련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의 기초지자체 평균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한 피해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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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타 지자체가 받으면 조건부 사유재산피해복구비 등 가능"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내린 폭우로 강원 원주에 15억원 정도의 피해가 잠정 파악된 가운데 원주시가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원주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폭우피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시장은 “시 지역 피해금액이 잠정 추산 결과 15억원 상당에 이른다”면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신속하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의 확인 결과 이번 폭우의 피해금액은 16일 오후 현재 약 14억4000만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12억3000여만원, 사유시설 2억1000여만원이다. 다만 향후 정밀 조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심사는 이번 피해가 정부의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원주시가 수해 관련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의 기초지자체 평균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한 피해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주시의 경우 피해금액이 30억원을 넘어야 국고지원 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시가 파악한 피해금액은 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원주시는 정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피해금액이 30억원 미만이어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국비 지원을 끌어낼 방안이 있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뉴스1>에 “같은 기간 발생한 폭우피해로 다른 지자체가 국고지원을 받으면 원주시도 조건부로 정부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가 정부의 국고지원 조건에 부합한 수해피해금액을 기록해 지원금을 받을 경우 원주시는 ‘재난지원금 총피해액(수해피해액) 3000만원 이상’이면서 ‘재난지수 300 이상’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원주시의 판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총 피해액이 3000만원을 넘어섰고 재난지수 충족기준은 피해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강수 시장과 주요 관계자들은 시 차원의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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