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전국에 270만 호 공급..인허가 속도 높인다

조윤하 기자 2022. 8. 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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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주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적으로 집을 많이 지어서 5년 동안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을 포함해서,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58만 호 등 전국에 모두 270만 호에 건설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택지도 5년 동안 서울에 5만 가구, 수도권에 62만 가구를 새로 개발하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두 달 뒤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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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만·수도권 62만 가구' 신규택지 개발

<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주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적으로 집을 많이 지어서 5년 동안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발표된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부터 조윤하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3기 신도시가 예정된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는 GTX A 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 역 반경 1km 안에 이른바 '컴팩트 시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역 주변에 용적률을 크게 높여서 복합쇼핑몰과 각종 회사, 주택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엄태우/고양 덕양구 : 좋은 거지. 난 여기가 고향인데, 집 다 있는데. 여기 사는 우리한테 큰 혜택이죠. 앞으로 좋아질 거야 여기가. 기대가 많지.]

정부는 이런 방식을 포함해서,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58만 호 등 전국에 모두 270만 호에 건설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여러 번 받아야 했던 각종 심사는 한 번으로 묶어서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 자본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들도록,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등, 각종 유인책을 만들 방침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그동안 공공에만 자격을 주던 것을 이제는 민간에 확대를 해서 도심 내에서 창의적인 주거와 업무용 건축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도 5년 동안 서울에 5만 가구, 수도권에 62만 가구를 새로 개발하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두 달 뒤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TX B와 C노선을 조기 착공해서, 각각 2030년과 2028년까지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을 위해서 역세권에 시세 70%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합쳐서 5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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