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와 산업경쟁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뤄진 이후 지난 5월 처음으로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고, 이러한 적자는 지난달까지 연속 3개월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대중 산업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존재한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경쟁우위이고, 한국이 경쟁열위이며, 한·중 관계에서 중국이 경쟁우위인 산업은 오랜 기간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없었지만, 한·중 모두 대세계 경쟁우위 산업들은 최근 중국이 대세계 및 대한국에 대해 경쟁우위로 전환됐다. 이는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산업이 중국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2010-2019년) 한·중간 산업들의 경쟁력 변화를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 경쟁 열위였다가 우위로 전환된 산업은 조선과 담배 등 두 업종에 불과한데, 조선은 선박 자체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기자재 거래인데, 중국에서의 블록생산이 위축되면서 블록수입이 이뤄지지 않아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반면, 우리가 경쟁우위였다가 열위로 전환된 산업은 통신기기, 전지, 가전, 전기기기, 일반목적용기계, 자동차, 철도차량, 섬유, 제지 등 다수가 존재한다. 이들 중 자동차, 제지, 철도차량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인 품목들이다. 자동차는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보이고, 중국은 아직 경쟁 열위이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가 열위로 전환한 품목이다. 철도차량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지속해온 품목이고, 중국은 경쟁 열위에서 우위로 전환된 품목인데, 한·중 관계에 있어 우리가 우위에서 열위로 전환됐다.

중국과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 석유화학, 기타 전자부품 등과 같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은 열위이고, 한국은 우위인 품목이거나 정밀화학, 특수목적용기계 등과 같이 중국은 대세계 경쟁 열위이지만 한국은 대세계 열위에서 우위로 전환된 품목, 혹은 정밀기기, 항공기, 석유정제, 비철금속 등과 같이 한·중 모두 세계 시장에서 경쟁 열위인 품목이다. 고무, 시멘트, 철강, 조립금속 등은 양국이 모두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이지만, 한·중간에는 한국이 경쟁 열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컴퓨터, 기타 수송장비, 유리, 세라믹, 기타 비금속광물, 주조, 의류, 가죽·신발, 가구, 기타제조업 등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열위, 중국이 우위인 산업들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경쟁 열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은 우위에서 열위로 전환된 의약과 음식료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밖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 특히 중국이 대세계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쉽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 중국 모두 대세계 경쟁력 취약품목, 즉 선진국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