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100일인데..교육부 공석사태 '어쩌나'

교육 현안 쌓여있는데..차질 빚을까 우려
교육계 "후임엔 전문성 있는 인사 필요" 한목소리

(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교육부는 공석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직후 교육부 해체·축소론이 나왔었던 만큼 수장이 공석인 교육부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당초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로 지명됐던 김인철 후보자가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 혜택 의혹' 등으로 낙마한 데 이어, 음주운전 전력·논문 표절 의혹 등 논란 속에 간신히 취임한 박순애 전 부총리마저 설익은 교육정책을 연달아 내놓다 지난 8일 사실상 경질됐기 때문이다.

설익은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 추진을 꼽을 수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합세해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만들었고,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해당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전 부총리가 떠나간 자리에는 '초등 전일제학교' 정책이 대안처럼 남았으나, 이 역시 반발을 사긴 마찬가지다. '아동학대'적인데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같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전날(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방안은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외에도 교육계에는 당면 과제가 쌓여있다. 중장기적인 교육 현안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직도 구성을 마치지 못한 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교육과정 개편 등의 문제가 줄줄이 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교육개혁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

이에 교육계에선 박 전 부총리 후임으로 교육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이야말로 교육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다, 교육정책의 신뢰도도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100일이 지나도록 장관이 공석인) 사례는 찾기 어렵다. 차관 대행체제로는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지 과감하게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야당과도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도 "교육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교육전문가라면 진보와 보수를 다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장관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투쟁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