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그만' 서울시, 스토킹 피해 종합대책 수립

남성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도 마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예방에 힘을 쏟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원스톱 피해지원'을 통해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종합대책은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다.

이전에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었지만, 여러 기관에 산재돼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스톱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원스톱 지원센터는 202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각종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까지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시설은 여성용 2곳, 남성용 1곳 등 총 3곳으로 구성되며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그동안 제대로 된 보호시설이 없었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국 최초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마련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동지침 매뉴얼'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피해자가 직접 행동 지침을 수립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력도 강화한다. 정기 회의를 통해 피해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